동국대 총동창회
 
 
 

김희옥 총장님 아드님 교수임용무효 판결 분석

korett | 2014.12.02 10:49 | 조회 3788

[기자의 창]경기대학교 이사장의 도를 넘어선 '교수임용 개입'

2014-12-02 08:25 CBS노컷뉴스 최선욱 기자

 

김희옥 정부공직윤리위원장 아들 임용위해 개별면접 강행..1,2위 뒤바꿔?

경기대학교 재단이사장이 교수 임용과정에 개입해 현직 공직윤리위원장의 아들을 임용했다는 특혜의혹과 관련, 법원이 임용 무효 판결을 내리자 경기대학교의 교수임용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경기대 법학과 교수 임용 후보였던 정모 씨가 제기한 교수 임용 무효 소송에서 "당초 전형과정에 없던 경기대 재단 이사장의 개별 면접과정이 추가돼 당초 2순위와 1순위가 뒤바뀌어 김모 씨가 채용된 점이 인정된다"며 채용 무효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기본계획과는 무관한 이사장의 개별면접이 실시됨에 따라 피고 경기학원이 기존의 심사결과에 따라 1순위자로서 총장의 제청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던 원고 대신 피고 김모 씨를 교육중점 교원으로 임용한 행위 및 그 과정에서 원고를 불합격처리한 행위은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것은 201311월 대학홈페이지에 게시한 '2014학녀도 1학기 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의 임용에 관한 기본계획안'이 주요했다.

 

서류심사와 기초.전공심사,공개강의심사,면접심사에 걸친 4단계에서 재단이사장은 어느 단계에서도 심사위원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4단계 면접심사를 마친 뒤, 모집요강에도 없던 개별 면접이 진행됐다.

 

바로 이 개별면접에 박승철 재단 이사장이 끼어든 것이다.

임용절차 과정 중 박 이사장과 경기대학교 총장이 긴급협의를 통해 개별면접이란 임용절차를 넣었다는 게 현 학교측의 설명이지만 의혹이 증폭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결국 심사 내내 10점 이상 차이를 내며 1등을 했던 정 모씨는 개별면접에서 B등급을 받으면서 2등이었던 동국대 총장의 아들 김 씨에게 1등을 내주었다.

박승철 이사장이 김 씨에게 A 등급을 준이유는 '젊고 도전적이며,학생에게 열정을 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1등을 지키던 정 씨는 "현실에 충실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B등급을 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모호한 이유를 들어 평가점수를 부여하였을 뿐,해당 면접절차에서의 심사기준이나 평가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도 없다.결국 이 사건 기본계획을 위반하여 실시된 이사장의 개별 면접 절차로 인해 이 사건 임용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되었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면 모집절차에 끼어 들수 없었던 재단 이사장이 갑자기 끼어들어 판을 흔들고 주관적이고 모호한 이유를 들어 1등과 2등을 뒤집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난 224CBS노컷뉴스는 단독 입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박승철 이사장은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법학·행정·영문·관광경영학과 등 4개 학과의 경우 1순위자는 탈락되고 2~3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학과에 지원한 김 위원장의 아들 김모 씨(36)를 채용하기 위해 박 이사장이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의 판결내용과 CBS노컷뉴스의 보도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정 씨는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한 사건"이라며"당시 교수임용에 개입한 이사장 등은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당시 또다른 문제도 제기했다.

 

경기대 모 교수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해 교수초빙 접수가 시작된 다음날인 1113일 서울의 모처에서 경기대 법학과 모 교수와 저녁 식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학 법인 관계자는 "이사장께서 김 위원장을 알지도 못하고, 전화통화나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박 이사장과 법학과 교수는 알지도 못한다""교수 채용 과정에서 만난적도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를 두고 정 씨는 재판과정을 통해 김 위원장과 경기대학 관계자들과 만났던 해당 관련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김 위원장의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지난 3월 제14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직을 수행하며 또 다시 동국대 총장에 출마했다.

경기대 박승철 이사장의 무리한 교수임용 개입. 또 김희옥 위원장간의 모종의 거래가 성립했다는 의혹들은 철저하게 가려져야 할것이다.

만약 이같은 의혹들이 감춰진 채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 앉는다면 또 다시 교수임용에 대한 특혜시비는 반복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